[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간 갈등 사례 내용 분석 (일본 우경화 vs. 한국)
1) 일본 우경화의 발생 일지
2) 일본 우경화의 진행상황
(1) 메이지 시기
(2) 다이쇼 시기
(3) 쇼와전기
(4) 우익운동
3) 일본 우경화 쟁점 사항
(1) 일본 역사 왜곡화
(2) 영토분쟁
(3) 군사대국화
(4) 위안부 문제
(5) 야스쿠니 신사참배
2. 일본 우경화의 특징
3. 일본 우경화 vs. 한국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례 분석
1) 일본 역사 왜곡화
2) 영토분쟁
3) 군사대국화
4) 위안부 문제
5) 야스쿠니 신사참배
4. 일본 우경화에 따른 한국 국제정책 및 통상의 향후 전망
1) 국제 체제와 일본의 역할
2)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
5.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 일본 우경화 문제의 재발방지책(군사적 안보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우경화는 20년 이상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진데다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 분쟁 등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 국민들에게서 군국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의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가간 갈등 사례 내용 분석 (일본 우경화 vs. 한국)
1) 일본 우경화의 발생 일지
냉전의 종식은 미국을 유일초강대국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함께 기존 보수 대 진보(사회주의) 좌우균형을 이루어 왔던 일본 정치의 55년체제가 사회당의 몰락과 함께 자민당을 축으로 하는 보수우익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1990년대 이후 정치, 안보, 경제,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변화는 19세기 말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1945년 패전 직후의 점령개혁에 버금가는 제3의 개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사회의 총보수화”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등 90년대 중반이후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역사인식의 반동화와 총리 및 정치인들의 공공연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신가이드라인 제정과 유사법제 제정,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의 부활 그리고 ‘독도’영유권 주장 등 점차 표면화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결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국가진로 모색과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군사역할 확대 움직임으로써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보정책을 탈피하고 ‘국제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정구종,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3.
· 김호섭 외, 일본 우익 연구, 도서출판 중심, 2000.
·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0.
· 국방대학원, 독도 영유권 관한 고찰, 국방대학원, 1996.
· 한지현, 일본 방위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통일연구원, 2005.
· 박종근, 日本의 우경화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승연, 일본방위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