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 공통) 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技術)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자이다. (1) 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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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사상의 구제
2. 형사상의 규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특허권이라는 것은 특허를 받은 아이디어를 독점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자(특94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권리이다(특126조).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타인에게 처분(양도)할 수도 있다. 즉 법률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갖는 소유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허권은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사적 권리이며, 또 재산적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므로 일종의 재산권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이용형태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技術)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자이다.
(1) 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2) 그 구제수단들 중, 만일 인용될 경우 을(乙)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구제수단이자 한국 특허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렇게 강력하거나 자주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甲)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請求)할 수 있는 심판(審判)으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특정하고, 그 심판청구의 요지를 약술하시오.
(나) 한편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은, 갑(甲)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참고자료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14, 세창출판사
·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특허법조약(PLT)과 국내도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상조외,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