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공통)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비교 논술하라00

소개

경제학과 무역학원론1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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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의의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 확보가능
(3) 소득의 재분배 가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 기능
2. 관세장벽(tariff barrieres)의 종류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반덤핑관세
3.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es)의 종류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2)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3) 수입과징금(Import surtax)
4) 수입예치금(Advance Deposit for Import)
5)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6)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4.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2) 수출자유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3) 생산보조금
5.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중요성 및 장벽 분류비교
1)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 대응의 중요성
3) 비관세 장벽 분류비교
6.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비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각 나라는 자국의 무역구조에 흑자를 이루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무역제한수단, 즉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 : NTB)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이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GATT체제 하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의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규제는 서로 비례관계를 보여왔다. 다만 지난날의 20세기초나 1930년대에 있었던 보호주의가 주로 관세장벽(Tariff Barriers)에 주로 의존하였던데 비하여 오늘날에는 주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에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동하는 것은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측이라는 것도 최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11.
·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13.
·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 조동성, 국제경영학,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