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형]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재정의 의의
2. 지방 재정의 필요성
3.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4.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기능
5.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유형
6.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7.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
1)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 정책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환경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 극복과정은 국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중앙과 지방간 분배구조의 악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빠른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재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 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지원은 국가의 정치체제(단일형 국가, 연방형 국가, 중앙집권적 국가) 및 사무와 제원배분의 형태가 어떠한 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지원은 지역 간 형평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평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배분 문제에서는 배분상의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Davies(1968)에서 처음 사용되어 졌다. 여기에서 형평(equity)는 균등(equality)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평을 불균등(inequality)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간 심한 경제력 격차와 전반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재정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공업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도시와 농촌간에 산업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재됨으로 인해 지역마다 경제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재정력 역시 불균등화 현상이 나타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조차도 자체수입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생활수준의 향상은 보다 많은 지역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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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산업경제연구, 2011.
· 김종순, 지방재정과 자본예산제도, 정치학보, 1999.
· 구정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지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