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5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정부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

목차

정부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내용
3. 정부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정부예산의 개념.hwp
2. 정부예산의 기능.hwp
3. 정부예산의 원칙.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에 불과할 뿐 국가 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
하다.
또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기존의 예산제도는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정부예산의 경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정의는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정부예산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① 일정기간 동안의 ② 국가의 ③ 세입과 세출에 대한 ④ 예정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사후 지출의 집계인 결산과 구별되며, 국가의 수입 ․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등의 예정적 계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