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3)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1) 사랑의 집 고쳐주기
2) 노인주거개선사업
3)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4)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3)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4) 주거급여의 기대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임대주택관련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단기임대주택보다는 장기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한 공공택지 확대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기능에 의하지 않고 주택소요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을 통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임대주택이란 개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을 건설하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임대료를 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거주 및 사용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광의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임차인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협의의 측면에서 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주택으로 목적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특성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설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다르며, 이로 인해 입주자격도 차등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문현, 주택정책론, 송설사, 2011.
·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 2013.
· 이중근,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2004.
· 소승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향 개선을 위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태진 외,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학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상길,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재청,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미선,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