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6) 국가-시민사회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 ․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및 제67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입법행위인데, 법안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확정된다.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인 중의원은 1955년 이후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상원인 참의원에 비해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헌법에 나타난 우월적 지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의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참의원이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중의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원안을 재차 통과시키면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행정체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일본에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다. 1885년 기존의 태정관제도가 폐지되고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행정기관의 통합과 설치가 이루어지고 제국의회 개원 준비가 진행되면서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정비는 관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 하에서 형성된 일본 관료제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급관료집단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일본의 근대화에 관련된 정책은 이들에게 위임되었다.

<중 략>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총리)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① 법의 충실한 집행, ② 국가 업무의 수행, ③ 외교업무의 처리, ④ 조약의 체결, ⑤ 행정서비스의 제공, ⑥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⑦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⑧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과 복권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명기,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05
·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8
·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5
·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8
·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2005
·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5
·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3
·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