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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환경2공통)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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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15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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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환경2공통)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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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의료행위의 개념
    3. 연명치료의 개념
    4.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5. 연명치료중단의 유형
    6. 연명치료중단의 근거
    7. 연명치료중단의 문제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수명의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의료계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생명 연장의 추구에서 오늘날에는 삶의 질을 강조하게 되었다. 최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수명의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반면에 질병상태와 신체의 의존상태 기간을 현저히 늘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연명치료는 말기 환자들의 생명 부지를 위해 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그들에게 ‘연명치료로 힘겹게 생존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좀 짧더라도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환자에게 이익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치료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 중 하나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가족이 결정하게 되는데 가족 또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치료중단 결정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중단 결정과정이 주로 의사와 가족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렇게 환자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에 가족들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할 경우 3분의 1정도는 환자의 희망에 반한 치료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등의 경제적 이유로 치료중단이 시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고려함이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중단의 결정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가족 모두에게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참고자료

    · 김재윤,「의료분쟁과 법」,율곡미디어,2006.
    ·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 김천수,「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대구대학교 출판부,1999.
    · 이인영,「생명의 시작과 죽음:윤리논쟁과 법의식」,삼우사,2009.
    · 박연옥.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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