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개인정보 침해개념 및 유형
4.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 개인의 피해 사례
5. 개인 정보유출의 원인
6. 개인정보 보호 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정보화의 발달로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도 및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모든 자료 및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활용하고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되고 주요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어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정보화 사회 선진화에 따른 역기능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악성댓글, 스팸메일 개인정보의 유출, 금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전한 정보유통,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 등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등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에서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 략>

2.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정보는 인격적 가치, 의사소통적 가치, 행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전에는 아주 사소한 데이터로 취급되었던 정보까지도 이제는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양한 나라, 조직, 전문가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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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 유진호․지상호․임종인(2009),"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 추정",한국정보보호학회지,19(4),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