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
1)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2∼25%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2)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7∼12%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3)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6.63∼6.91%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4)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5,000∼9,000억 달러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5)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2∼5조 달러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2. 독일통일 사례에 나타난 통일비용
1) 토지소유권 제도 통합
2) 이질감 해소
3) 정서적 통합
4) 문화통합
5)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
3.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
1) 토지소유권 제도 통합
2)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
3) 정서적 통합
4) 문화통합
5)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
6)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이미 제1차 국가조약을 통하여 경제, 사회 및 화폐의 통합과정을 진행시켜 왔으며, 이는 여타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물론이며, 대북한 관계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흥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독일식 통일모델과 우리의 것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남한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할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통일비용의 증가로 현재까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독일식의 흡수통일 방식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 역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학자마다 통일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다.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을 2∼25% (Kwon,Goohoon)1), 7∼12% (최준욱)2), 6.63∼6.91% (신창민)3)로 추산하고 있다. 통일비용 규모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기준을 달리 하는 가운데 총 1,500∼3,000억 달러(Fitch Rating), 500∼6,700억 달러(RandInstitute), 5460억 달러(삼성경제연구소), 5,000∼9,000억 달러(한국은행)4), 2∼5조 달러(PeterBeck)5)등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2∼25%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Kwon(2009)은 통합의 속도와 정책에 따라 연간 통일 비용이 연간 GDP의 2∼25%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도서출판 오름. 2007.
· 안두순 외,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개편방향, 토지연구원, 1997.
· 채구묵,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 사회학, 1998.
· 최준욱,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09.
· 신제니,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사유화 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승구,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