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사례-밀양송전탑

소개

한국사회문제4A)한국사회에서어떤사회문제를 지역이나공동체가주체가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사례-밀양송전탑-를 찾아서 그 문제, 장단점을사례에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0k

교육학과 한국사회문제4A형
(학번 끝자리 1, 2)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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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2. 밀양송전탑 설치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인가?
1) 전력 수급 위협
2) 계통 과부하 불안
3) 원전 짓고도 가동 못해
4) 시골주민 재산 강탈해야 원거리 전력 수송방식 가능
3. 밀양송전탑 건설의 장단점
4. 밀양 송전탑의 문제 해결방안
1) 전문가협의체 구성
2) 한국전력과 주민대표들 간의 협상도 계속해 접점을 모색해야
3) 현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절실히 요구됨
4) 민원에 발목 잡힌 전력설비 국가가 나서 국민과 공감대 얻어야
5) 송․ 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하여 주민보상
6) 대화해야 문제가 해결되
5. 밀양송전탑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각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국가적인 공익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은 전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기부족 위협, 경고를 계속 발휘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30일 오전 4시. 전력거래소는 이날 예비전력이 300만㎾ 중반까지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 2번째 단계인 `관심`을 발령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런 현상은 본격적으로 무더운 피서철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원전의 전력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태이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발전소를 건설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력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8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부른 결과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비단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원전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이슈다. 정부가 보상을 앞세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복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를 포함해 전력산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힘들어 졌다.
현재 밀양송전탑 문제 때문에 묻혀 있을 뿐이지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전국이 민원의 현장이다. 전력수요는 매년 급증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설비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파급된다.

참고자료

· 김은경, 2013, 뉴스웨이, 밀양 송전탑 해결하나…전문가협의체 구성
· 유동수, 2013, 민중의소리, 송전탑 건설 강행일지
· 윤성효, 2013, 오마이뉴스, 밀양 송전탑 갈등 풀 '전문가 협의체' 합의하나?
· 윤대원, 2013, 전자신문, 이슈분석 밀양송전탑-선진국 송전탑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 한국전력기술 - http://www.kepco-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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