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소개

주거관리 : 1.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8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10점)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2점)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 로 설명하라.
1.1. 영구임대주택
1.2. 국민임대주택
1.3. 장기전세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이한 주거복지 사례
2.1. 전북도,LH공사,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8억원 투입
2.2. 비 새고 난방 안되는 저소득층 집 무상 수리
2.3. 창원시 장기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되나(관리비 등 보조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법 발의)

3. 주택바우처 제도
3.1. 주택바우처 제도
3.2. 주택바우처 개편방안: 2014년 10월 시행예정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라.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자금지언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민간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공공자금이 지원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로 나뉘며, 적용법과 공급대상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여기서는 장애인과 노령자가 입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4급지(1. 서울 / 2. 경기, 인천 / 3. 광역시 / 4. 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또는 실 제임대료 전액 보조
*생계급여 기준액: 중위소득 30% 수준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K(자기부담율 0.5)×Y(소득-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3)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 보조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은 강화, 현금 지원은 현재수준유지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14년 상반기중 확정 예정

참고자료

· 주거관리, 홍형옥, 은난순, 유병선, 김정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2. 1. 25.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주택정책
·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이창헌 기자 (2014년 1월 15일)
· 한국경제TV(www.wowtv.co.kr) (2014년 3월 27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김운협 기자 (2013년 7월 17일)
· 매일신문사 이상준 기자 (2014년 1월 7일)
· 주택관리공단(www.kohom.co.k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