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내용과 정책의 경제적 효과 -9.1종합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소개

9.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내용과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9.1 부동산 대책의 개요
2. 9.1 부동산 대책의 내용
3.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9.1 부동산 대책의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주택경기의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주택수주부진은 곧 국내 건설수주 침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건설경기의 침체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자 수 감소를 가져왔다.
주택경기의 침체에서 비롯된 국가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에 이어 2014년 9월 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대책 발표이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9.1 종합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대한 두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신규공급(재건축, 재개발 제외) 주택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전·월세난에 고통받지말고,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존의 주택과,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신규공급물량을 구매하라.” 이다.
주택의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주택의 정비를 통한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등 세부평가 비중 조정과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의무비율완화, 공공관리제 주민 임의 선택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재정비 시행시 주민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사업을 지체시켰던 기부채납과 조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리는 만큼(기존 주택시장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예. 일산,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은 억제하고 LH는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여 공급량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3.09.0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 경제학 (2010), 김경환·손재영, 건국대학교 출판부
· 매일경제신문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신도시 공급 중단키로"(2014.09.01.)
·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규제완화 종결자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