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 인간과과학]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소개

[인간과 과학] -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2014년 2학기 방송통신대 무조건 A+ 과제물 입니다.

방송통신대의 레포트는 분량이 많다고 A+ 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 교재에서 설명하는 핵심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생이 직접 정성들여 작성했다는 느낌이 묻어나야 가능합니다.

본 레포트는 실제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수 차례 검토를 한 것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퀄리티 높은 레포트임을 자부합니다..

목차

1. 잊혀질 권리의 탄생배경

2.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새로운 가정
(가) 구글 스페인 사건
(나) 정보의 또 다른 정의

3.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4.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새로운 가정
(가). 구글 스페인 사건
유럽 재판소에서 판결한 ‘구글 스페인’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기록으로 사실기록과 명예훼손의 그 중간에 놓인 애매한 권리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결론짓는 중요한 판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연금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처해졌을 때 16년 전의 신문에 실렸던 경매공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경매공고는 내용이 합법적이었음은 물론 일반대중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경매공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를 경매절차에서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경매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매를 부정축재의 온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과거의 경매사실이 구글의 ‘정보수집 목적에 부적절하고 무관하고 과도하다’면서 구글 검색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위 사건은 사실적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한다는 기준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오래전 사건 사이에 놓인 난해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정보의 공개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경매는 ‘공정성’ 이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의 ‘정보’는 가장 사실적이고 권위적인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Naver)’, ‘구글(Google)’ 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정보’는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사실성’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그 내용을 제공받는 자가 모두 동의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2011).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 정상기 외 1명(1997).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 한국 IT 서비스 학회지
· 전영(201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9권 2호
·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