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의 도입 및 정비단계 (1963～1978)
2) 적용범위의 확대와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시기 (1979～1989)
3) 보험적용범위의 확대와 의료보험의 통합시기 (1990～현재)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4.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성에 맞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5.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현황
2)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3)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
4)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체계
5)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
6.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
3) 의약분업
4) 선택진료제도
5) 저 급여 문제
6)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7)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7.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수가 구조 개편
2) 의약분업제도 개선
3)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화
5) 의료의 이원화
6) 소비자 권리의 강화
7)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이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문제점을 국립대학교병원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암중증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및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환자의 급여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금회전율 저하와 급여본인부담 인하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증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확인 실사로도 연계 될 수 있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의약분업에 외래진료 원외처방 과잉투여 약제비의 처방 의료기관에 전액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할 지불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방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태성 외(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전광석(2000). 한국사회보장론법. 법문사.
· 건강보험제도개요(2004). 건강보험제도 교육용 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200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자료집.
· 김주경(2010).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권순원(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 유승윤 외(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