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잊혀질권리] 잊혀질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해논해보시오,잊혀질권리 인터넷기사나 방송보도사례를 참고,최근각종언론과 웹상에서이슈가되고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인간과과학 중간과제물)

소개

*인간과과학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과제인 [1]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에 대한 방통대 중간과제물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 종 전문 자료를 참조하여 과제물 답에 맞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과학 중간과제물 지침사항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인간과과학 과제물과 관련없는 내용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구절에 대해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과학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잊혀질 권리’의 정의

3.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및 현실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도입
2) 디지털 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의 현실

4. ‘잊혀질 권리’ 보장에 대한 반대 측 주장
1)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언론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
2)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5. ‘잊혀질 권리’의 국내 논의
1) 정보 삭제요청 법적 범위 검토
2) 기술적 대응책 마련

6.‘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1) 삭제의 범위와 관련 문제를 해결
2)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정의가 필요
3)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4) ‘잊혀진 권리’를 위한 법적 규범의 필요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인간과과학 과제에서 제시한 된 것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늘어나고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검색에 따른 소송으로 인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간단히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논쟁이 미국 정보기술(IT) 업체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으로 옮겨 붙었다. 이제 이렇게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 세계가 고민에 나섰다. 인터텟 이용자와 사업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잊혀질 권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 하려고 한다.

2.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는 실제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배태된 권리개념이다. 잊혀질 권리’는 흔히 ‘광범위하게 오픈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를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생성은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적극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를 부여한다. 특히 인터넷 공간,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생산과 복제 그리고 저장 속도와 그 양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참고자료

·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마냐, Slownews, 2014.06(http://slownews.kr/26728)
· 위키설립자, “잊혀질 권리 판결은 검열”, 이지현, 블로터, 2014.05 (http://www.bloter.net/archives/192505)
· 유럽,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공익 목적 신문기사도 삭제 가능 논란, 정유진, 경향신문, 2014.05
· 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 근거로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외, 정보법학, 16권 1호
· 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 6), 302면;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 제15권 3호」, 2012, 63면.
·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김혜진 외, Internet &Security Focus, 2013.06
· 잊혀질 권리’ 국내선 어떻게 도입되나, CNETKorea, 씨넷코리아 (http://www.cnet.co.kr/view/9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