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2014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E형 과제물입니다.

과 제 명 :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과제 제목 : 분단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한국정치와 분단의 역할

Ⅱ. 분단과 한국의 체제변동기 : 1961년, 1980년, 1987년
1. 1961년 : 미완의 혁명 4.19와 군부정권의 수립
2. 1980년 : 1980년 서울의 봄과 신군부정권 성립
3. 1987년 : 분단에 대한 문제제기와 1987년 민주화 이행 성공

Ⅲ. 결론 : 분단과 오늘날의 정치현상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 한국정치와 분단의 역할

식민지 해방 후에 한반도에서는 미소양국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단이 시작되고, 3년여 간의 한국전쟁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이후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일인중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임영태, 2010: 462).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콘텐츠의 실현 보다는 공산주의의 확산방지라는 목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정치적 기반강화가 우선되었다. 즉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시에는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한국정치에 있어 분단은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부족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게 안보적 위기동원의 근거가 되어왔고, 이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도 정당성을 부여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 분단은 정치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리더십들의 정국 운영 행태를 보면, 여전히 과거 회귀적 패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정도가 87년 민주화 이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보수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분단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단골메뉴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설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야당측 후보를 비하 하였던 것이 발각되어 잠시 이슈가 되었으나, 당시의 사건이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강준만. 2006.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 : 1권』.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 2006.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 편 : 2권』. 인물과 사상사.
· 김병식. 2007. “6월 항쟁의 선봉장, 서대협,”.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6월 항쟁을 기록하다 : 3편』, 182-193.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삼웅 편. 2003. 『한국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 김영명. 2005. 『고쳐 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 김영명. 2006.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 김혜진. 1992.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학 : 박정희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적 기능』. 역사비평사.
· 남궁영. 2010. 『분단 한반도의 정치경제 : 남한·북한·미국의 삼각퍼즐』. 오름.
· 박상훈.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연구』, 제49권 2호. 7－41.
· 박세길. 2010.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 정치사회 : 분단, 병영국가, 공존을 위한 투쟁』. 시대의 창.
· 안드레이 란코프 저·김수빈 역. 2013. 『리얼 노스코리아 :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으로 눈으로 보다』. 개마고원.
· 유시춘. 2007. “음울한 침묵, 고립된 투쟁.”,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편.『6월 항쟁을 기록하다 : 제1편』, 164-169. 6월민주황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임영태. 2010. 『대한민국사 1945～2008』. 들녘.
· 정상대. 2007. “민추협과 2.12 총선거,”.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6월 항쟁을 기록하다 : 제2편』, 397-401.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선일보사 편. 1999.『총구와 권력 : 5.18 수사기록 14만 페이지의 증언』. 조선일보사.
·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 최장집. 2001.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최장집. 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6.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한국은행. 1982.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 한국은행. 1988.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 한배호. 1997. 『한국정치 변동론』. 법문사.
· 현무환. 2007. “선두 투쟁의 기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6월 항쟁을 기록하다 : 1편』, 68-99.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