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 관련 판례 연구 - D형 :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D형 : 교재 제5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각 10점)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사례분석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89.4.1.(845),416]
- 교재 149페이지.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 관련 (제372조)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1. 사실관계
1) 소송 개요
가. 원고 (상고인) : 원광목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나.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다.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11.30. 선고 86나142 판결

2) 진행경과
가. 1984.7.2 : 피고 회사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 안건 : 정관변경안 (주식의 총수를 360,000주로부터 650,000주로 변경)
- 결과 : 원고들측의 반대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동일안건 토의를 위하여 그달 7일 계속회를 개최키로 결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