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A)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0k

소개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A형


근대예산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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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의 의미와 재정 민주주의
1) 예산제도의 의미
2) 재정민주주의

2. 한국 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 민주주의
1) 한국예산제도의 성립
(1)해방 전후의 예산제도
(2) 재정법 제정
(3) 예산회계법 제정
(4) 예산회계법의 개정
2) 한국예산제도의 성립배경
3)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

3. 재정민주주의의 내용과 실현방법
1) 예산과정에의 시민의 참여
(1) 참여예산제도
(2) 기타 방법
2) 시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1) 납세자 소송제도
(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3) 기타 방법

4.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1)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예산배분 우선순위 결정
2) 국회에 의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
3) 예산 결정과정에서의 분권화 자율화
4) 재정정보공개제도와 여론수렴장치마련
5. 근대예산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공기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의결(authorization or enactment)과 한국․일본․핀란드와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approval)되는 경우에 ‘예산법’과 ‘예산’ 사이에는 법률적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근대예산을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 중규, 2009, 선행정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에드민.
· 김 재기, 2006 , 행정학, 서울 : 법문사.
· 김도윤. 2009,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
· 나중식. 200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ㆍ미국ㆍ한국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 박영희(1999).「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 이종엽, 2000, 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