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소개

총 12페이지로 3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에 약간의 내용을 첨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맨 아래에 작성하였으며, 참고되는 부분마다 각주를 하여 저작권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워낙 긴 문항의 레포트라 직접 작성하기 힘드신 분은 이 자료를 참고로만 하여 알찬 레포트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3) 공공주택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1) 북아메리카의 사례
(1) 미국 (2) 캐나다
2) 유럽
(1) 영국 (2) 독일 (3) 네덜란드
3) 아시아
(1) 일본 (2) 싱가포르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1) 주택바우처란?
2) 주택바우처의 내용(2014년 개편 내용)과 지원 대상
3) 주택바우처의 효과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임대주택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등의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재고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주체로 민간건설업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건설방식과 매입방식을 통합하고, 사업주체로 민간건설업체를 제외하여 최소 3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갖는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주택바우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보통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 교환권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의 바우처는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수혜자가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다. 소득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전월세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쿠폰을 발급받아 바우처 운영기관 지자체 등에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쿠폰 소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는 주택보조금 제도와 함께 1940년대 초부터 유럽형 주택정책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2010.
· 김중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외 국토연구원, 2009.
· 남원석 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사회평론, 2011.
· 성진희,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 임재혁,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 토지주택연구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 한승철, 영구임대단지의 커뮤니티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