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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위헌법률심판
3.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4. 마치며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5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위의 권한들 중 위헌법률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형식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이란?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긴급명령 그리고 헌법에 의해 체결·공표된 조약이어야 한다. 둘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전제성이라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한다.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중요성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 법규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이며,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사후교정적 위헌법률심판권으로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0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0
· 헌법학 홍성방, 박영사 2010
· http://imum01.tistory.com/101
· http://blog.naver.com/sonsungpil?Redirect=Log&logNo=90136216926 -변호사 손성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