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자료

목차

Ⅰ. 서론(헌법재판소란)
1. 헌법재판소의 설립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

Ⅱ. 본론(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Ⅲ. 결론(국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미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재판소란)
1.헌법재판소의 설립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며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 5ㆍ16 쿠데타 발발하여 헌법재판소는 설립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5공화국 8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개정헌법에 와서야 비로소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 총 9인의 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발족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
헌법재판소는 ①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③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기 위해 1988년 창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아래 국민과 우리 사회에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망을 헤아리는 올곧은 헌법재판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재판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II. 본론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 제 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포털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년사> 헌법재판소 20년사 편찬위원회, 200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강경선 <헌법의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민열, 최규환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영서 기자, 2023.11.1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2_0002518321&cID=10301&pID=10300
검사 탄핵에 한동훈 정당해산 언급 논란 “폭력적…금도 넘어”, 조현호 기자, 2023.11.1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65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9년
네이버지식백과, 헌법재판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590&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