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소개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법학과소송과강제집행 4공통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 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
(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주식회사 장비가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
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

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독촉, 최고의 기법
2) 가압류
3) 지급명령
4) 소액재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보통 법이라면 딲딱하게 생각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리가 산재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모사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자들 간에 법적 소송등 많은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설립이나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치 않는 채권이다. 채권증서는 증거방법에불과하며 증서가 교부 된 경우에는 변제시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유비의 영업직원인데 주식회사 관우는 거래처로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해 법적소송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해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