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공통)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0k

소개

경제학과 관세론4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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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관세장벽의 논술
1. 관세장벽(tariff barriers)에 의미
2. 관세장벽의 종류
1) 상계관세
2) 보복관세
3) 반덤핑관세
4) 긴급관세
5) 물가평형관세 및 관세할당제도
3. 관세장벽의 효과
2절. 비관세 장벽의 논술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의의
2. 비관세장벽의 구분
1) 수입면
(1) 직접적 비관세장벽
(2) 간접적 비관세장벽
(3) 생산보조금과 수입관세간의 차이점
2)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3)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3.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관련성
2) 복잡성
3)개발도상국에의 불리한 성격
4) 불확실성
5) 협상곤란성
4. 비관세장벽을 실시하는 이유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촌은 무역과 전쟁을 치루고 있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국에 고나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무역제한수단, 즉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 : NTB)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이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GATT체제 하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의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규제는 서로 비례관계를 보여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독점업자의 폭리가 취해질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외
·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200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조동성(2000),「국제경영학」,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