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C)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소개

재무행정론2C)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C형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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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예산개혁의 의미와 이념 및 등장배경
1) 예산개혁의 의미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 개혁의 등장배경

2.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 (Zero Base Budgeting)
5)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6) 기타 예산개혁제도

3. 예산개혁의 목표
1) 예산 낭비의 유형

2)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배분 효율성에서의 개혁
① 효율성 제고
②분권화
③ 책임성 확보
④지방재정 개혁

2)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①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②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
③ 시민으로서의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4. 우리나라 현재의 예산개혁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국가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국가의 모든 국정업무가 마비되며,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의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자원 난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장에서는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병섭 박광국(1999), “행정조직의 조직발전에 관한 사례연구: MBO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37권 제1호
· 박기백&최준옥(2006),「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중훈. (2009).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윤영진(2008),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황윤원, 김성철 공저(2009), 재무 행정론, 법문사
· 황윤원(2009), 저예산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 사회과학 논집, 32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