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D)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0k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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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의성실원칙의 기능과 대법원의 판결
1) 의미 2) 기원 3) 원칙의 기능
4) 대법원의 판결 5) 한계
2.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요건
1) 정의 2) 취지
3) 내용 3) 효과
4) 세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3)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5)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6)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7) 신의칙의 적용효과
3.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관련 사례와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3) 신의칙원칙의 사례에의 적용
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관련 사례와 판례
1) 일반론 -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2)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3) 원심 판결의 내용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5) 평석
(1)쟁점의 정리
(2) 신의칙 적용 제한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3) 금반언 원칙으로서의 신의칙 적용에 관한 제한 가능성
① 이론적 문제점
② 신의칙 적용의 기준
가) 선행언동으로 인한 결과의 원상회복 문제
나) 선행언동이 세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다) 대상판결과의 관련
6) 금반언 원칙을 넘어선 신의칙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제한
7)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결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과세는 따라 다니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이 있듯이 직업의 복록을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 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 략>

요컨대 금반언과 무관한 신의칙의 납세자에 대한 적용은 (혹시 가능하다 고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으로서, 납세자의 행동이 국고의 일실을 결과하고 이러한 일실의 결과가 정의에 현저히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여 놓은 제재가 전혀 적용될 수 없어 신의칙 적용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물론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과 같은 공법상의 일반 원칙들의 적용도 받는다).

7)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결론
기존의 판례나 이를 전제로 한 논의 하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혹시 이 판결의 취지가 신의칙 위반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우리 세법 체계에 조화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넓히는 방향으로까지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이 점에서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에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의 과세권 행사에 입법부의 구체적 권한 부여(즉 법률의 근거 규정)가 필요하다고 보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납세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었다는 막연하고 불확정한 이유만으로 행정부나 법원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곤란함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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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 김광수 $이성봉(1997),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 김승래 외(2007),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나성린(2005), 한국조세연구원,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 박기백·이명헌(2007),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 오기수
· 윤지현, 200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신문,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해
· 이필우 유경문 공저(2004), 법문사. 조세론
· 주현기(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 현진권(2001),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