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남녀평등과 젠더법학의 기초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
1.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
(1) 한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생성
1) 「공창제도폐지령」
① 우리나라 법 중 처음으로 ‘남녀평등’이란 용어를 명시한 법
② 광복 후 미군정시대에 여성단체와 여성정당의 요구에 따라 1947년에 11월 14일에 공포
③ 일본 이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人道)를 창명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성매매업소인 공창(公娼)을 폐지한다고 하였음

2)「국회의원선거법」
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차별의 금지를 명시한 법
② 1948년 3월 17일에 공포
③ 이 법은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제1조) 여성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

3)「헌법」
① 우리나라에서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을 폐지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이 크게 양산, 발전되기 시작한 계기
- 1948년 7월 17일에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헌법」이 제정․ 공포
-「제헌헌법」에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혼인에서의 남녀동권이 명시된 이후

4) 바뀌지 않는 여성권
①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강조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성우위의 위계질서를 당연시하는 가부장주의는 조선 중기시대에 정착되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시대를 거치며 강고해져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유지
② 민주법치국가의 역사와 경험이 매우 짧고 남성중심의 비민주적 정치․ 사회질서와 군사문화도 오랫동안 유지
③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령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심지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과 상충되는 여성차별적인 법령과 관행, 문화가 생성, 유지되는 면도 있었음

5) 우리나라 법과 사회의 변화의 역사
① 광복 후 우리나라 법과 사회의 변화의 역사에서 괄목할 것: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법제의 양적․ 질적 발전
② 법제의 양적 ․ 질적 발전은 여성의 삶과 지위의 향상과 한국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국제기구(UN과 ILO)와 선진국들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활동
- 국내의 사회변동(인권중시,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 등)
- 활발한 남녀평등을 위한 활동: 가부장적인 사회와 법을 변화시켜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여성주의 활동(여성주의 법교육 ․ 법전문가 양성, 여성주의 법연구(법여성학, 젠더법학), 정책 ․ 정치 ․ 입법 ․ 사법에의 여성참여증대, 여성단체 주도의 여성주의 연대 활동, 여성주의 입법운동 ․ 사법개혁운동 ․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등



- 중 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