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4장 정부 정책과정과 행위자

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

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

제10장 정부와 정부실패

제12장 정부와 윤리

제14장 정부혁신의 맥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강 정부란 무엇인가?

1. 정부의 의미
(1) 정부의 개념
정부란 국가의 통치기구를 총칭하며 이에는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 및 기관을 포함함

(2) 필요성 혹은 기원 - 생래설과 사회계약설
1) 생래설(사회의 이해관계 대립규제)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에 있어 사회성은 본질적이므로 이를 위한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배경)

2) 사회계약론(개인 생활의 보호)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부성립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로 보고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생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이다(홉스와 로크가 주장)

3) 근대적 사회계약이론의 사상가들
① 홉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라 하였으며,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 포기하고, 보다 큰 집단적 정치사회를 만든다고 함
② 로크
- 초기에는 욕망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
-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듦
- 당시 자본 축적에 매진한 신흥시민계급 입장에서 사회계약론 전개
③ 루소
-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루소가 최초로 사용
- 자연상태서 문명상태로 진전한 당시 프랑스 봉건사회를 타락한 사회로 규정
- 인간불평등기원론(1755): 농업을 대규모화하고 소수자가 다수자를 모아 물건을 생산하는 구조 안에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있다고 봄
- 법 · 제도 · 전제군주 등은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인민의 자유는 회복되지 않고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

(3) 무정부주의자, 마르크스 주의
① 정부의 존립 이유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국가나 정부는 필요없다 하였음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