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해제의 효과)

목차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해제의 법적구성(견해대립)
1. 채권적․직접적효과설
2. 물권적․직접적효과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Ⅲ. 해제의 효과(물권적․직접적효과설에 의할 경우)
1.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 해방효
(나) 원상회복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동시이행관계
4. 보증책임
5. 가등기의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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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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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계약해제의 효과(김동훈).pdf
참고자료2. 계약해제의 효과(김상용).pdf
참고자료3. 계약해제의 효과(이승길).pdf
참고자료4. 계약해제의 효과(한삼인).pdf
참고자료5. 해제의 효과(강신웅).pdf
참고자료6. 해제의 효과(김대정).pdf
참고자료7.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박규용).pdf
참고자료8.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찰(김용담).pdf
참고자료9.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들에 대한 소감(양창수).pdf

본문내용

Ⅰ. 서 론

민법은 해제의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족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548조1항)
둘째, 당사자 서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536조, 549조)
셋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51조)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해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를 어떠한 토대에서 출발하여 이론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바, 하나는 ‘소급효’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장래효’에 기초한 것이다. 이하 그 이론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