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학연구방법3E형)대기분야/환경화학/보건영양 분야00.

소개

환경보건학연구방법3E형)대기분야/환경화학/보건영양 분야00.

환경보건학과환경보건학연구방법3E형

대기분야/환경화학/보건영양 분야: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과 환경규제방식의 시대적 특징과 규제 원리 및 방식00.

2011년2학기 중간고사자료입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가) 연구주제 및 저자
나) 연구배경 및 목적
다) 조사대상 및 방법
라) 결과 및 고찰

Ⅱ. 본 론
1. 기업에 있어서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요인
1) 환경경영 시스템의 구성차원: PDCA
(1) 관리사이클 (PDCA cycle)
(2) 데밍사이클 : 공업생산 전 과정에 대한 관리사이클
2) 환경경영시스템의 5단계
1) 준비 단계
(1) 환경경영 MIND 조성
(2) 환경경영 추진 선언
(3) 초기 환경성 검토 실시
2) 계획 단계
(1) 환경방침 수립
(2) 환경영향평가 실시
(3) 환경법규 파악
(4) 환경목표, 세부목표, 환경경영 추진계획 수립
3) 운영 및 실행 단계
(1) EMS 운영절차 문서화
(2) 운영 (3) 실행
4) 감시 및 측정 단계
(1) 감시 및 측정 실시
(2) 부적합 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3) 내부 감사
5) 지속적 개선 단계
(1) 경영자 검토 (2) 인증 심사

2. 환경규제방식의 변천
1) 직접규제방식 위주(1단계 : 1970년대~80년대 초반)
2) 경제적 유인방식의 도입(제2단계 : 1980년대 후반 ~ 90년대 중반)
3) 자율규제방식의 활용(제3단계 : 90년대 중반 이후 ~ )

3.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특징
1) 환경과 경제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기업과 가계에 있어서 환경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환경 재원이다.
4)환경기술이다.
5) NIMBY 현상이다.

4. 환경규제의 방식
1) 오염배출부과금 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3)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제도

5.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업가의 환경관과 환경윤리관의 정립이 중요하다.
2)환경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3) 환경산업, 에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4) 환경기술의 개발이다.
5)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의지이다.
6)기업은 그린마케팅, 그린메뉴펙튜어링, 3R운동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
7) 미래환경까지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구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법 제35조에는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에는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될 때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환경권의 이념은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UN인간 환경 선언`에서"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 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소 환경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들에 근거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정책수단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수단(환경규제)은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간접규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간접규제의 방법들이 도입, 시행되었지만 규제위주에 익숙한 환경행정의 풍토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 형성·집행되는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방식의 규제일변도였고 1992년『리우 선언」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에 부합되게 간접규제(경제규제)의 방법들을 도입하여 직접규제의 실패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일반적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강제적 집행성 및 피규제자 친화성 등은 지속되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책의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의 민주성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행정 구조에서 형성·집행될 경우에만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민주적인 환경정책은 대표성, 반응성, 및 책임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특징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시승, 환경권과 그 침해에 관한 법리적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남상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진택, 환경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용순, 환경요인이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형찬, 국내기업 환경경영성과평가 모델의 개발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