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4C)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0k

소개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사회와경제 경제학과4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물가 및 가격 인상
2) 독립채산제 강화로 기업소·공장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
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4. 북한의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 동구권이 붕괴하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3) 북한 당국자들은 자체 식량생산이 예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다.
4) 北 경제개혁 예상밖 성과
5)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6. 북한 시장화의 평가와 전망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부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경제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은 북핵(北核) 문제로 인해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떤 연유에서 3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 내부적 변화부터 살펴보면 공산권 국가의 붕괴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가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
·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전홍택, 남북한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호(1998), 남북경제관계의 전망과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의 모색, 건대출판부, 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 북한의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1주년 평가 및 향후 전망, 남북협력지원팀
· 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