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기역 25상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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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론>
제1장 건강보험제도

1.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p8
① 사회보험은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한다.
② 사회보험을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닌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④ 공공부조는(->사회보험은) 국가 재정이 안정되게 하며 사회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건강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10-11
①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② 건강보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것은 급여가 목표로 하는 표적집단에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③ 현물급여 중심의 건강보장제도는 최저수준의 보장원칙에 부합한다.(->하지 않는다.)
④ 건강보장의 급여관리는 급여 제공 방법의 설계, 급여 이용의 관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방법의 관리로 이루어진다.

3. ‘본인부담정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12
① 최대 지출을 예상할 수 있어 재정추계가 쉽다.(급여상한제 설명)
② 일정액 이하의 진료비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일정액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민간 보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제 방식이다.
④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방식이다.

4. ‘국민건강보험(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p19
① 국민건강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재원조달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②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 스웨덴, 이탈리아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③ 국가보건서비스는 비버리지형 건강보장 형태이다.
④ 국민건강보험방식의 경우 직접 관리 운영비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