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9급 도시계획개론 관련 법령 요약집

소개

2020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022년 지방직 경기도 공무원 최종합격

2번의 시험에 걸쳐 준비하는 동안 도시계획직 공무원 수험 관련 법령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법령 요약에는 각 법령에 핵심내용과 각 위원회 간의 차이나 실효년수 등 헷갈릴수있는 수험내용을 비교해서 적어놨으며 중요도에 따라 체크했습니다.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1-3)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 국토기본법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4. 도시개발법

5. 택지개발촉진법

6. 수도권정비계획법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건축법

11. 주택법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65p)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 관광진흥법

19. 주차장법

20. 산지관리법

21. 자연공원법

22.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2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개발이익환수법

본문내용

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3)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5)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 광역, 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장관 혹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변경을 요청가능
(4)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광역계획권 지정절차
[1] 국토부장관 지정
- 관계 시도지사, 시 군수 의견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도지사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 군수 의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국토부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 [단독으로 수립 X]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칠 경우:
=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단독으로 수립 X]
(3) 3년이 지날때까지 시군수로부터 승인신청 없을 때:
= 도지사가 수립 (시군수 요청 및 필요 - 국토부 장관 승인 불필요)
(4) 3년이 지날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신청 없을 때:
= 국토부장관이 수립 (시도지사 요청 및 필요)
(5) 국토부장관(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시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