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집단토론 기출 모음집

소개글

"소방 집단토론 기출 모음집"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제목 (찬/반) 국가직 전환 찬반
2. 제목 (찬/반) 소방관 폭행한 환자 처벌
3. 제목 (찬/반) 여성소방공무원의 현장 투입찬반
4. 초과근무수당소송건 (찬/반)
5. 여성소방공무원의 현장 투입 (찬/반)
6. 소방관폭행한 환자 처벌 (찬/반)
7. 119수혜자에대한유료화방안(찬/반)
8. 소방청 독립 (찬/반)
9. 직무위반 벌점제 (찬/반)
10. 소방검사제도 민간위탁 (찬/반)
11. 119위치추적(찬/반)
12. 대체휴일제(찬/반)
13. 소방관 동물구조 (찬/반)
14. 119신고를 각 소방서가 아닌 경기도 소방본부의 통합상황실의 수보전환 (찬/반)
15. 제목 (찬/반) 3교대 근무형태
16. 제목 (찬/반) 시간제 탄력제
17. 제목 (찬/반) 공무원 정년연장
18. 제목 (찬/반) 의무소방대원 현장투입
19. 제목 (찬/반) 멀티소방관
20. 제목 (찬/반) 생활안전구조단 존치
21. 제목 (찬/반) 사설해병대 캠프

본문내용

1. 제목 (찬/반) 국가직 전환 찬반

찬성 : 지방의 예산 부족으로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개선되지 못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이 위협
소방관련법에 규정된 사무를 살펴보면 지방직의 사무중 75% 가량이 국가사무 혹은 지방과 국가 공동 사무에 해당
소방은 국민의 기초적인 복지에 해당 소방관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복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찬성 : 저는 찬성합니다. 소방업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위험요인의 증가로 각종 화재,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더 이상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의 소방서비스 시·도별 편차심화 ▲강력한 지휘체계 미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을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8,391명으로 지방직소방공무원 38,134명(99%),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국가직소방공무원 257명(1%)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이루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1973년부터이어져오고있다.)

반대 : 지역마다 발생하는 화재가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화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방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울산 공장지대 부산 인천 항만 국제공항 지방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소방 장비의 노후화 같은 문제는 국고의 지원을 늘린다면 충분히 개선할수 있을것으로 보임 대규모 화재시 소방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을 통하여 대응. 지방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