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 토론면접 대비

소개

"[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 토론면접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공단 국민토론방 발제문

2. 토론 결과 주요 의견
1) 관리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강화
2)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3) 사무장병원의 폐혜에 대한 홍보 강화

3. 국민 80%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 부여 찬성"

4. 요약
1)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 국민 대다수 동의
2) 찬성 쪽 의견
3) 반대 쪽 의견
4)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
5) 그 외 정보 요약

5. ‘사무장병원’ 원천봉쇄法 나왔다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7. 갈수록 기승 ‘사무장병원’…“자진신고하면 처벌 감면”

8. 대형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

9.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리니언시제도' 본격 추진

10. 라니언시 제도 본격 추친

본문내용

●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공단 국민토론방 발제문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뜻합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하여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에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E1300 )

● 토론 결과 주요 의견

1) 관리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강화
- 벌금형 대신 의사 면허 취소, 징역형 강화, 폐업 조치 등 처벌 수위 강화
- 명의대여한 의사와 사무장에게 민, 형사상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법 개정
- 적발시 사무장과 명의대여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리스트를 홈페이지, 언론을 통해 공개
- 대부분의 명의 대여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의사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의사들의 불법 고용을 차단하고, 고령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조사
-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공단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합동 실태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