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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허용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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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1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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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 특별사면 허용 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찬성
1. 사법권의 개인의 권리 침해 견제
2. 법원 재판작용에 대한 교정
3. 법치주의 경직성 완화

II. 반대
1. 사법권의 무력화
2. 사면 대상자의 객관성.공정성. 투명성의 부재
3. 특별 사면권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 결여
4. 법치주의와의 상충

본문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를 세웠으며, 국가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부로 기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면권은 사법권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단으로서 사면제도를 통하여 형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나아가서 형의 집행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은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며, 그런 점에서 정당성 내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이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갖는 것은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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