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입 면접 기출예상문제 - 한미FTA, 소통방법, 오디션 프로그램, 부의 공정한 분배, 원자력, 청년실업, SNS, 이산화탄소, 학교폭력 등

소개

"2013 대입 면접 기출예상문제 - 한미FTA, 소통방법, 오디션 프로그램, 부의 공정한 분배, 원자력, 청년실업, SNS, 이산화탄소, 학교폭력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견
2. 효율적인 소통
3.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부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환원
5. 원자력의 효용성과 안정성
6. 청년실업
7.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순기능, 역기능
8.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실천 방안
9.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본문내용

1. 최근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일단 한미 FTA의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수출증가’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무역수지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농업, 축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유입되면 우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우리 나라 영화를 지키기 위한 스크린 쿼터제도 위협을 받게 되며,
특허권 문제 등으로 의약품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어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끄러웠던 12가지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ISD라하는 투자자-국가제소권.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 조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이를 체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지게 되고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