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정부고시사업(BTO) 업무 절차도 및 관련법 정리

소개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절차를 실제 진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절차 및 해당 절차에 따른 관련법과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절차도 형태로 작성하였고, 민투법외에도 국가재정법, 해당 조례까지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입장과 정부측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보시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사업추진 흐름에 따라 절차도 작성

본문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국가재정법 38조, 동법시행령 13조)
ㆍ 대상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의 사업 등
ㆍ면제사업 : 공공청사, 교정, 교육시설 신ㆍ증축 / 문화재 복원 / 국방사업 /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기재부 민투심외 경기도 민투심(경기도 조례 4조) 및 도의회 동의(조례 11조) 필요[경기도 재정부담사업 대상(장기대부 등 재정부담 발생사업 등]
ㆍ지방 민투심대상 : 기재부 민투심과 동일

참고자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동법 시행령 / 조례
· 국가 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