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현사법) 중간시험 요약본

소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필인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중간시험 요약본입니다. 2008년 1학기 A+를 받았으며, 책에 나와있는 한자를 풀이하고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술 내용은 약술문제를 위한 정리입니다. 이 요약본과 함께 객관식 문제를 위한 좀 더 자세한 책 내용을 공부하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법의 개념
※ 법의 흔적(萌芽)
※ 법의 발달
※ 법의 필요성
※ 법학은 학문?
※ 법학의 유용성
※ 법의 분류
※ 법과 도덕
※ 범죄와 성립요건

본문내용

※ 법의 개념
법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이다. 이것은 다른 규범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은 일정한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밟아야 할 법칙이나 원리를 말하며, 법․도덕․윤리․관습․종교가 이에 속한다. 법은 국가의 목적을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고, 국가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공동체 이다. 법은 국가에만 특유한 것이라는 국가법설과 법은 국가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단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회법설이 대립하는데, 물리적․권리적 강제가 가능한 것은 국가에서만이므로 결국 법이란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 법의 흔적(萌芽)
법의 흔적은 Taboo(금기물)과 Totem(숭조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Taboo는 ‘~하면 안된다’는 당위법칙이며, Totem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어느 개인․집단․계층․계급이 사회와 자연에 대해 품고 있는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관념형태를 말한다. 옹호하고 지지하는 가치와 유토피아 상을 제시하여 연대감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행동에너지를 부여한다.

※ 법의 발달
• 우리나라 - 우리나라에서 법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사료들이 당나라가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킬 때와 임진왜란과 일제 시대에 대량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후 중국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장 오랜 것은 중국 후한의 반고가 쓴 「한서」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팔조금법 이다. 내용은 셋만 전해지고 있다.
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⑵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⑶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이를 면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 중국 - 중국은 유가, 묵가, 법가, 도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가는 농경사회였으므로 자연=천도의 순응이 과제였고 음양, 상하, 천지 등 이원론이 주를 이루었다. 공자는 사람은 계급과 수준이 있다고 보았다. 군자에게는 덕(예)치 즉 인치를 하고 소인에게는 법치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대신>법>시민이라고 보았다. 한편 맹자는 덕치를 주장했다.

참고자료

· 현사법 책, 수업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