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장애인복지 기말고사 정리

소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 기말고사 정리_
장애인복지 기말고사(객관식, 주관식 정리)
장애유형별 정리(객관식)
장애인과 소득보장 등

목차

제 1 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재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제 2 절 직접적 소득지원제도 및 공적 소득보장
1.사회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장애수당
4.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대여 제도.
5. 공적소득보장제도 적용 장애인규모

제 3 절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1.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2. 간접적 소득지원의 기능과 한계

장애인의 고용 (주관, 서술)
제 1 절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제 2 절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과 현황

장애인의 고용 (주관, 서술)
제 1 절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본문내용

제 1 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재도 ;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 장애급여(장애수당 및 급여) :소득여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선진국은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중 급여수준이 높고 대상규모가 가장 폭 넓음(사회수당+공공부조).
- 일반 소득보장 급여 : 장애에 의한 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공공부조 등을 포함
- 장애관련 기타급여 : 특별 급여

제 2 절 직접적 소득지원제도 및 공적 소득보장
1.사회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계점: 장애인의 경우 평균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연금의 혜택을 받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선천적이나 진행성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장애정도가 악화될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지체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요양,휴업,간병,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한계점 : 중증장애의 경우 장해 급여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취업이후 장애를 입은 경우만 해당하며 급여를 수급한 장애인 수는 제한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한계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장애인의 추가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실제소득은 명목상 소득보다 약 15만 5천원이 낮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