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써라. 2쪽 분량.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의, 장단점, 외국사례, 본인생각을 넣은 시험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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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민영기업과는 달리 생산이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 조직운영 및 관리를 자유 시장 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관리로 전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만 민영화는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축소시켜 경제적 자유의 증진, 매각 대금 등으로 통한 재정수익의 확보 또는 재정적자의 감축, 그리고 공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정치적 압력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민영화의 방법으로는 전 국민에게 무상 또는 최소한의 실비로 공기업 주식을 배분하는 국민주 방식, 전문가에게 매각하는 직접 매각, 주식 시장 등에서 매각하는 공개 매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광의로 보면 해당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소유는 그대로 하되 운영을 민간에 위탁, 또는 대여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본을 특정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또한 민간이 지원하기 힘든 부분도 정부가 직접 기업을 지원,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소유의 대규모 공기업이 등장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과 환경의 변화, 기술의 진보 등으로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료화와 비효율과 독점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경제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민영화작업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잠시 주춤했고 현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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