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서 철회권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소개

[할부거래에서 철회권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할부거래(割賦去來)에서 철회권(撤回權)과 매도인(賣渡人)의 계약해제(契約解除)]

Ⅰ.할부거래(割賦去來)의 의의(意義)
Ⅱ.매수인(買受人)의 철회권(撤回權)
1.철회(撤回)
2.철회권(撤回權) 행사(行使)의 효과(效果) ; 제(第)6조(條)
3.신용제공자(信用提供者)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買受人)의 철회권(撤回權)
Ⅲ.매도인(賣渡人)의 할부계약(割賦契約)의 해제(解除)
1.계약해제(契約解除)
2.매도인(賣渡人)의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請求)금액(金額) 제한(制限)


[집단소송(集團訴訟)ㆍ단체소송(團體訴訟)]
Ⅰ.소비자단체소송제도(消費者團體訴訟制度)의 개념(槪念)
Ⅱ.집단소송제도(集團訴訟制度)ㆍ단체소송제도(團體訴訟制度)
1.영미(英美)의 제도(制度)
2.독일(獨逸)의 경우(단체소송제도團體訴訟制度)
Ⅲ.단체소송(團體訴訟)의 종류(種類)
1.부진정(不眞正) 단체소송(團體訴訟)
2.진정(眞正) 단체소송(團體訴訟)
Ⅳ.우리나라 소비자(消費者) 기본법상(基本法上)의 단체소송(團體訴訟)
1.단체소송(團體)訴訟)의 대상(對象)
2.단체소송의 제소권자
3.소송(訴訟)의 절차(節次)
4.확정판결(確定判決)의 효력(效力)
5.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등의 준용(準用)

본문내용

[할부거래(割賦去來)에서 철회권(撤回權)과 매도인(賣渡人)의 계약해제(契約解除)]

Ⅰ.할부거래(割賦去來)의 의의(意義)
⑴ 할부거래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⑵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Ⅱ.매수인(買受人)의 철회권(撤回權)
1.철회(撤回)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철회권(撤回權) 행사(行使)의 효과(效果) ; 제(第)6조(條)
① 매수인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