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소개

[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일반약관(一般約款)=보통약관(普通約款)]
Ⅰ.서설(序說)
1.일반약관(一般約款)의 의의(意義)
2. 약관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조항의 특별한 경우이다.
Ⅱ.내용(內容)
Ⅲ.일반약관(一般約款)의 통제(統制)
1.사법적(司法的) 통제(統制)
2.입법적(立法的) 통제(統制)
⑴불이익변경금지(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原則)(상법 제663조)
⑵약관(約款)의 교부(交付) · 설명(說明)(상법 제638조의 3)
⑶약관규제법상(約款規制法上)의 제규제(諸規制)
3.행정적(行政的) 통제(統制)
⑴인가제도(認可制度)ㆍ승인제도(承認制度)
⑵무효처리(無效處理)
⑶금지제도(禁止制度)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취소(取消)]
Ⅰ.서설(序說)
1.취소(取消)의 의의(意義)
2.무효(無效)ㆍ철회(撤回)와의 구별(區別)
⑴무효(無效)
⑵철회(撤回)
Ⅱ.취소사유(取消事由)
⑴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의 행위(行爲)
⑵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 민법 제109조
⑶사기(詐欺)ㆍ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 민법 제110조
Ⅲ.효과(效果)
⑴법률행위(法律行爲)의 소급(遡及)적 소멸
⑵제척(除斥)기간(其間)
⑶취소권자(取消權子)
⑷부당이득(不當利得) 반환(返還)의무(義務)-청산의무(淸算義務)


[계약(契約)의 해제(解除)ㆍ해지(解止)]
Ⅰ.계약(契約)의 소멸사유(消滅事由)
1.취소(取消)
⑴의의(意義)
⑵예
2.해제(解除)
3.해지(解止)
4.철회(撤回)
⑴의의(意義)
⑵예
5.당연소멸(當然消滅)
Ⅱ.해제(解除)
1.의의(意義)
2.해지(解止)와의 구별(區別)
3.해제(解除)의 종류(種類)
4.해제권의 발생요건
5.해제(解除)의 효과(效果)
Ⅲ.해지(解止)
1.의의(意義)
2.해지(解止)의 종류(種類)
3.해제(解除)와의 구별(區別)
4.해제(解除)의 효과(效果)


[계약(契約)의 무효(無效)]
Ⅰ.무효(無效)의 의의(意義)
1.의의(意義)
2.취소(取消)ㆍ철회(撤回)와의 구별(區別)
⑴취소(取消)
⑵철회(撤回)
Ⅱ.무효사유(無效事由)
1.민법상(民法上)의 무효사유(無效事由)
2.약관규제(約款規制)에 관한 법률(法律)
Ⅲ.무효(無效)의 효과(效果)


[기업(企業)의 약관(約款)에 대한 인가(認可)]
Ⅰ.서설(序說)
Ⅱ.약관인가(約款認可)의 의의(意義)
Ⅲ.약관인가(約款認可)의 요건(要件)
Ⅳ.무인가(無認可) 약관(約款)의 효력(效力)(약관규제에 관한법률 §31)

본문내용

Ⅰ.서설(序說)

1.일반약관(一般約款)의 의의(意義)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일반약관(보통계약약관)은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놓은 전형적인 계약약관이다. 운송계약에서의 운송약관, 은행거래에서의 은행예금약관 따위가 있다. 이는 기업의 대량적·집단적 거래활동을 간이·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경제적 기능도 가지나, 성문법의 규정의 불비를 보충하는 기능도 가진다. 또 중재조항을 두어 무용한 소송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보통계약약관은 대체로 기업자 또는 기업자단체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고, 거래의 상대방은 그 계약조항에 대해 절충할 여지없이 그에 부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약관은 거래의 상대방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규제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규제하여 거래의 상대방의 보호를 기하고 있다. 보통계약약관의 본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정설·자치법설·상관습법설 등이 있다.

2. 약관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조항의 특별한 경우이다.

Ⅱ.내용(內容)

⑴ 부분의 약관에서 기업측의 통상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배제, 하자담보책임의 배제나 제한, 법정유예기간을 단축·배제함으로써 기업측의 해제권 행사를 완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권을 배제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관할법원이 제한되는 등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⑵ 약관의 학설 및 통설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체결시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통거래약관은 마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가 많은 학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①자치법설-당해 거래권에서 만든 자치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②상관습설-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 견해
③계약설-합의에 의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