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법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입문 수업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목차

생명공학과 법
1. 생명윤리에 관한 각 관점을 설명하고 그 견해를 비평하라.
쟁점1 - 예상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배아복제의 연구에 대한 공론경쟁을 막고 있는 것인가?

본문내용

1. 정의 -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개입을 통하여 형질변화나 개체변이를 유도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치료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이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및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2. 종류 - 발효공학기술, 효소공학기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단백질공학기술, 수정란미세조작기술, 생물공정기술, 유전공학기술 분야를 말한다.
3. 목적 - 생명공학은 크게 인간의 질병퇴치, 식량증산, 환경보존, 에너지대체 등을 통한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6년 법철학 기말고사
1. 생명윤리에 관한 각 관점을 설명하고 그 견해를 비평하라.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문제에 대해서 펼쳐지고 있는 주장들은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유형화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윤리주의, 규범주의, 과학주의, 공리주의이다. 윤리주의는 생명공학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인 반면, 과학주의는 생명공학에 가장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2. 생명공학에 대한 네 가지 관점
(1) 윤리주의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흐름으로 인간의 몸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윤리화 하는 모든 관점을 가리킨다. 윤리주의는 생명현상의 재신성화 또는 재형이상학화라는 발상으로 생태주의와 인간존엄의 법적 공식을 논증의 도구로 삼는다.
(2) 규범주의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법치국가에서 윤리주의는 흔히 규범주의로 수정된다. 규범주의는 생명의 자연성을 침범하는 생명공학기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취한다. 즉, 생명공학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의 치료라든지 유전성 질병의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허용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유전자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