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소개

중간, 기말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핵심정리 서브노트입니다.

목차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상인
14. 소상인
15. 상업 사용인
16. 지배인
17. 지배권 (지배인의 대리권)
18. 표현 지배인
19. 상업 사용인의 의무
20.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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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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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53. 운송인의 권리
54. 순차 운송의 유형
55. 순차운송인의 배상 책임
56. 여객 운송인의 책임
57. 수하물에 대한 책임
58.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9. 합명회사
60. 주식회사

본문내용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
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
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

중략..
47. 대리상
1.대리상은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이다(87). 체약 대리상은 법률행위인 거래의 대리를 위탁받고 중개대리상은 법률행위가 아닌 거래의 중개를 위탁받는 것이므로 대리상 계약의 성질은 위임 또는 준위임이다.
2.대리상의 의무
- 일반 : 선관주의의 의무, 청구에 따른 보고 의무
- 통지 : 대리 또는 중개에 따른 통지 발송 의무
- 경업금지의무 : 위반시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개입권 행사 등
- 영업 비밀 준수 의무 (新設) : 상법 92조 3항.
3.대리상의 권리
- 보수 청구권 : 수수료 형태가 일반적. 5년 이상 근속 시 5년 간의 평균 연보수액 초과불가. 5년미만 시 평균 보수액 기준, 계약 종료 후 6개월 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
- 유치권 : 대리상 보호를 위한 취지로 상사유치권을 인정한다. 대리상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91)

48. 중개업· 중개인
1.의의 :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93)
2.의무 : 선관주의 의무, 견품 보관의무, 계약서(결약서로 변경되었다) 교부 의무, 장부 작성 및 등본 교부 의무, 성명 묵비 의무, 개입의무(이행 담보 책임 : 이는 위탁매매의 개입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중개인은 결약서 및 일기장의 등본에 그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지 못한다(98 : 성명 묵비 의무)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