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시험 모범답안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 지방자치의 양면성, 자치구역의 설정기준, 국가의 지방에 대한 관여, 자치권, 사무의 종류, 시민단체의 유형, 주민참여 등

소개

지방자치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공단체를 통하여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요소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ⅰ) 지방자치의 개념

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 :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태, 즉 지방정치의 참여를 의미한다. ex) 제주도 55만명이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하면 해결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출해 도민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서 대표자가 도민의 욕구를 해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법인격의 지위를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를 말한다. ex) 양덕순 교수님에게 현욱이와 재원이 두 아들이 있어도 서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단체자치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목차

문제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
문제 2)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면적 가치 기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문제 3) 자치구역의 설정기준은 무엇인가?
문제 4) 국가의 지방에 대한 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제 5) 자치권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 6)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제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설명
문제 8) 직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제 9)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는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그리고 주민총회형이 있는데 이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인가?
문제 10) 지방의회의 권한과 이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 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제 12) 시민단체의 유형을 재정적 자립성과 활동의 자율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구분하여 정리하여라.
문제 13) 주민참여란 무엇이며 이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공단체를 통하여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요소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ⅰ) 지방자치의 개념

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주민자치 :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태, 즉 지방정치의 참여를 의미한다. ex) 제주도 55만명이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하면 해결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출해 도민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서 대표자가 도민의 욕구를 해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법인격의 지위를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를 말한다. ex) 양덕순 교수님에게 현욱이와 재원이 두 아들이 있어도 서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며, 단체자치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② 지방분권 사상과 지방자치 사상
지방분권 사상은 국가기능의 팽창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기능적 분화와 지역적 분담의 필요성이 야기되는바, 국가가 주권적 책임 하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지역공공단체를 설치하여 국가기능의 일부, 특히 지역내 행정사무의 집행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사상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고유의 자체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주민의 조세를 바탕으로 한 재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권력, 자유재량,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ⅱ) 지방자치의 요소

참고자료

· 교수님 강의안
· 지방자치론의 이해
· 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