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강보험론 중간고사 자료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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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 사회보장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시오
3 . 사회보장의 필연성 및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 . 사회보장의 형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 . 사회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관계와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6.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 .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7 . 건강보험의 본질 및 유형( 건강보험)에 대하여 논하시오.
8 . 의료보장의 유형에대한 3가지를 쓰시오.
9 .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사 5단계를 쓰시오.

본문내용

1 .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보장의 의미의 어원은 “걱정을 없게 한다” “불안을 없게 한다” 즉 사회적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1, 경제적면에서 보면-------> 경제적 보장을 해 주는 일체의 사회적 조치이다.
2, 정치적 입장에서------->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이다.
3, 법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다운 생활환경의 형성과 국민의 생존 내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제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 사회보장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시오
1) 비버리지의 원칙 (1942년 비버리지의 보고서)--->정액, 생계급여 / 정액기여 / 관리운영책임의 통 합, 알권리 / 급여의 적정성/ 적용대상과 급여의 포괄성 /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2) ILO의 원칙---->1953년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사회보장회의에서 결의한 원칙은
사회적권리로서의 평등성, 사회적사고의 포괄성, 전국민의 무료 의료보장, 적용대상의 포괄성, 노동 자의 무기여,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사회보장 수급권의 지속성 . 이러한 ILO의 원칙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근로자의 무기여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보험사고의 포괄성 원칙 / 적용대상의 원칙 / 급여의 무차별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으로 “비버리지,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사회보장 원칙은
1, 사회보장의 사회적권리성 2, 적용대상의 포괄성 3, 보험사고의 포괄성
4, 최저생활 보장의 급여의 적절성 5, 관리 운영의 합리성 등은 3자의 공통된 기본 원칙 뿐만 아니 라 모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통용되는 공통된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정의........헌법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963년에 사회보장법이 신설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고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