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법

소개

인강 전쟁과 평화의 법 필기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필기 다 했구요 이 과목 98A+받았습니다. 시험이 중요한 과목이니만큼 필기는 좋은 거 보세요..

목차

전쟁의 개념 및 비인도성
전쟁의 위법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재판제도
군축의 의의 및 군축기구
국제군축법의 법원(다자조약)
국제군축법의 법원(양자조약) 및 군축의 한계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및 그 위법성
NPT의 과제와 전망
국제 인도법의 형성과 발전
제네바법의 형성과 발전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각종표장의 이해

본문내용

사용했던 무기. 제4부속서는 실명성레이저무기의 금지. 대인용레이저무기로서 실명성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 제5부속서는 아직 효력을 발생하진 않았지만, 폭발잔조물 금지.
11)남태평양비핵화조약(1985)-비핵화지역 가운데 가장 광활한 지역 커버.
12)유럽에 있어서 재래식 군비의 제한에 관한 조약-90년에 체결, 92년에 효력 발생. 30개국이 가입. 특정 재래식 무기의 수적인 상환을 규정하고 있음. 전차,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등 규제.
13)화학무기협약-93년에 체결, 97년에 효력.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취득, 비축을 금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10년 내에 파기하도록 규제. 실질적으로 개발에 드는 비용 못지않게, 폐기에도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됨. 이 때문에 실효성이 위태로운 조약도 많다.
14)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전면적 핵실험 금지.
15)대인지뢰금지조약-97년에 체결, 99년에 효력 발생. 141개국이 가입.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기 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조약. 지구상에 약 1억 1천만개가 있다고 추정. 희생자는 연간 2만5천여명.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주요 지뢰생산국이지만 이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여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이 때문에 이 조약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한계)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안보문제로, 불참하고 있는 상태.
유엔총회의 결의가 군축과 관련된다면 국제군축법의 한 법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결의는 유엔헌장이 가장 기본 조약, 그 외에 군축조약, 결의문 등이 국제군축법의 한 법원임.

내용적으로 정리한 것
국제군축법의 유형은 무기중심으로 살펴보면- 재래식 무기에 관한 군축(10.12.15), 생물화학무기군축(7.13), 핵군축(나머지). 핵군축은 핵실험 규제, 적극적 군축의 형태, 핵확산 방지조치로 나뉜다.
1)핵실험; 1963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생김. 우주공간에서, 대기에서, 바다 속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