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 형법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소개

`형법각론` 과목의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목차

[1]낙태의 죄
Ⅰ. 의의
Ⅱ.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 낙태죄의 입법경향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3. 모자보건법의 결함
Ⅲ. 낙태죄의 유형
1. 자기낙태죄
2. 기타 범죄유형

[2] 유기죄
1. 유기죄의 의의와 보호법익을 약술하시오.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기본구성요건 : 단순유기죄
1. 의의
2. 행위주체(부조자)
(1) 법률상 보호의무
(2) 계약상 보호의무
(3) 관습·조리·사무관리 등에 의한 보호의무
3. 행위객체(요부조자)
4. 행위
5. 고의
Ⅲ. 가중구성요건
1. 존속유기죄
2. 중유기죄
3. 유기치사상죄
Ⅳ. 감경구성요건 : 영아유기죄

[3] 학대죄
1. 의의
2. 보호법익
3. 정신적·육체적 고통

[4] 협박의 죄
1. 보호법익
2. 협박의 개념
(1) 광의
(2) 협의
(3) 최협의
3. 해악의 내용
4. 해악고지의 방법
5. 기수시기

[5] 강요죄
1. 보호법익
2. 단순강요죄의 의의
3. 행위객체
4. 행위 :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5. 인질강요죄
(1) 의의·보호법익
(2) 구성요건
(3) 형의 감경

[6] 약취·유인의 개념
1. 의의
2. 보호법익

[6-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 의의
2. 행위객체 : “미성년자”
3. 행위 : “약취·유인”
(1) 약취·유인
(2) 계속범

[7] 강간과 추행죄
1. 의의·보호법익
2. 강간죄
(1) 의의
(2) 주체
(3) 객체
(4) 기수시기
(5) 친고죄
3. 강제추행죄
(1) 의의
(2) 추행

[7-1] 예상되는 약술형 문제들
1.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업무방해죄
1. 의의
2. 업무의 개념

[9] 주거침입죄
1. 의의
2. 행위객체
3. 행위 : “침입”
4. 기수시기

[10] 명예훼손죄 - 논술형
1. 의의
2. 공연성
(1) 의미
(2) 전파성이론
3. 사실의 적시
(1) 사실
(2) 적시
(3) 기수시기
4. 위법성조각사유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5. 반의사불벌죄

[11] 기타 약술형 예상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2. 체포와 감금죄
(1) 의의·보호법익
(2) 행위 : “체포 또는 감금”
(3) 기수시기
(4)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1]낙태의 죄

Ⅰ. 의의
낙태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낙태죄는 구체적위험범에 속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① 태아의 생명과 ② 부녀의 생명·신체이다.
낙태죄의 특별형법으로 모자보건법이 있다.

Ⅱ.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낙태죄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모자보건법에 명시적인 낙태허용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되어지고 있다.

1. 낙태죄의 입법경향
낙태를 형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한방식 - 3개월 이내 낙태를 자유화하는 것처럼 낙태할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을 정한다.
정당화사유방식 -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정당화사유
임신으로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 낙태를 허용한다.
(2)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저능아나 기형아의 출산이 확실할 때 낙태를 허용한다.
(3) 윤리적 정당화사유
강간 등 불법한 성행위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4) 사회적 정당화사유
청소년 임신의 경우처럼 양육하기 힘든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당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유전성 정신박약,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이다.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정전염병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윤리적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배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