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말고사 예상문제 정리

소개

형법총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정리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정당행위
Ⅰ. 서론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2. 징계행위
3. 사인(私人)의 현행범체포행위
4. 노동쟁의행위
5.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사의 치료행위
2.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행위
3. 안락사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사회상규의 의미내용
2. 사회적 상당성
Ⅴ. 결론

[2] 정당방위
Ⅰ. 서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행위
3. 상당성 : 상당한 이유
(1) 적합성원칙
(2) 균형성원칙
Ⅲ.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3] 긴급피난
Ⅰ. 서론
1. 의의
2.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구별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 책임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이분(二分)설
Ⅲ.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이론적 근거
Ⅳ.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위난
2. 피난행위
3. 상당성 : 상당한 이유
4. 주관적 정당화요소
5. 효과
6.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4] 자구행위
Ⅰ. 의의
Ⅱ.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2. 자구행위 : “청구건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성 : “상당한 이유”
4. 효과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2. 오상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Ⅰ. 서론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양해
Ⅳ.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승낙의 요건
(1) 승낙주체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
(3) 승낙
(4) 주관적 정당화요소
Ⅴ. 추정적 승낙
1. 의의
2.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
3. 추정적 승낙의 유형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해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4.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1) 피해자승낙과 공통요건
(2) 특별한 성립요건
5. 추정적 승낙의 효과

[6] 책임능력
Ⅰ. 의의
Ⅱ.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
(1) 원인행위에 있다면 보는 견해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결합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실행의 착수시기

본문내용

[1] 정당행위
Ⅰ. 서론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이 경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법행위여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이 대립하는데, 위법성조각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면 사형, 징역형 등 형벌집행행위가 해당된다.
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②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다만, 구속력 없는 위법명령을 집행한 경우는 가벌행위가 된다.
2. 징계행위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행위,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소년원장의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가 된다.
체벌이 징계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학교장과 소년원장의 체벌은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인(私人)의 현행범체포행위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노동쟁의행위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행위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절수술은 형법의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사의 치료행위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므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치료행위가 대부분 환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승낙’에도 해당된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배종대